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운집한 시민들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응원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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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덕분에 과거 탄핵 국면은 위기를 수월하게 넘겼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최근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쳐 안팎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이번 탄핵 국면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부진했던 내수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됐다. 애초 정부는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몰려있는 ‘연말 특수’를 기대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는 가라앉았다. 한은에 따르면 11월에 회복 흐름을 보였던 카드 사용액은 12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최근 확대된 환율 변동성도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내수 기업 입장에선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고환율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달러화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빚 부담도 늘었다. 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등을 달러로 내는 항공사나 원유와 나프타를 수입하는 정유·화학업체도 고환율 충격에 노출됐다.

대외여건은 더 안갯속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비중이 큰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로 올해 성장률이 4%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당장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쏟아낼 정책에 대응을 지휘하는 리더십이 없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출범 초기에 무역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등을 목표로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집권 초에 정상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은 데다 당분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성장률도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계엄 전까지 발표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KDI 2.0%, 한국은행 1.9%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이때문에 추경 조기 편성이 현실적인 카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한은도 이례적으로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둔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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