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외 안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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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은 한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상황이고, 국방장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국면에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내 동요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 인사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 군과 정부의 부담이 훨씬 커진 상태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동요하는 군 내부 단속에 한계가 있다.

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 문제도 실무라인 외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계엄 전에는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수뇌부 교체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인사를 포함한 국방정책이 ‘관리 모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인사적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서둘러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의 비상사태를 맞아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특성상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 전 거론됐던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장관직을 고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군 인사가 장관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야권에선 합참의장을 지낸 박한기 예비역 육군 대장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박 전 대장은 학군사관출신으로서 비육사로 분류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합참의장을 역임했으므로 기본적인 검증도 이뤄진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임기 문제와 더불어 군이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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