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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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특수본이 꾸려진 지 5일 만에 핵심 피의자에게 소환장을 보냈던 것이다. 검찰은 출석 요구 날짜를 새로 정해 오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공문 형식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 공문을 수신했다. 하지만 그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로 출석을 통보하자 불응하며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그리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안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압수수색은 버틸 수 있을지라도 체포·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조직 사활을 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 밑에서 이번 사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5인방 신병을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를 앞두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는 1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한)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서 일어난 일, 체포조 등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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