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전문가 '포스트 탄핵' 조언
"반도체·배터리 등 경쟁력 지키려면
정치 상관없이 정책 일관돼야
산업법안 통과시켜 기업 활력을"
이재명 협의체 제안… 국힘 거부

바이든과 통화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혼란 수습과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조직 안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각 안정을 고리로 내치는 물론 외교·국방분야까지 아우르는 대내외적 국정 안정에 매진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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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기업이 뛰게끔 산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 활동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손을 잡고 정치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도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헌재의 판단까지 여전히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여야정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단 정부와 여당이 중심인 '당정 협의'가 야당까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줄어들지만 여야정이 합의를 이뤄서 비상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외 통상환경이 많이 바뀌는 만큼 비상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가 피해를 보면 민생도 무너지는 만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정국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공무원들이 현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관료들이 국정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인 만큼 주가, 환율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 붕괴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메시지를 잘 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교수는 "안정감 있게, 국회와 잘 협의해서 '차질 없게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공무원들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사결정을 꺼릴 수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나 배터리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만큼 국회에서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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