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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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안보·국방·치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본격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쪽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사전 협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데 우려와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안정 협의체를 통해 금융·경제·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 한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면서도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면서, 국정 안정 협의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를 예방한 한 대행에게 “국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고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이에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에 두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한 대행을 예방해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회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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