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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돈 찍는 기계'라던 트럼프 곧 등판하는데…대응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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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세, 보조금, 방위비 분담금 등 트럼프 당선인의 거센 압박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앞다퉈 정상 간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취임 초반 대부분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걸 감안하면 일부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빅터 차/미국 싱크탱크 CSIS 한국 석좌 (현지시간 12일) : (트럼프 전직 참모들이)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세, 반도체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당장 트럼프는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10% 내지 20% 물리겠다고 밝혀, 대미 누적 무역흑자 세계 7위인 한국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도 손 볼 가능성이 높은데,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면 상당액을 투자한 삼성, SK 등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도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돈 찍어내는 기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난 10월) :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주한미군 주둔비) 연간 100억달러(14조원)를 내야 할 겁니다. 한국도 흔쾌히 그렇게 할 거예요. 부자 나라이니까요.]

리더십 위기 속에서 한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 영상디자인 김관후 / 영상자막 김형건]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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