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 다음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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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함께 경제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갈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야당이 주도권을 쥐면서 존재감이 커진 이 대표는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제문제로 꼽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금리와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과정에서 협조해 줄 것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역량을 믿는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가 도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 부족과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10일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경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면서 편성 논의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 다음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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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금 추경을 한다면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중립적인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이제는 여당 지명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권한대행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건 정치적 편향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 어딜 봐도 납득할 수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 혼란 극복이 급선무고, 단 한시간 일분 일초라도 판단과 결단을 앞당겨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 대표는 “이 재판 기소자체가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심이 이뤄질 것이고 법원칙에 따른 정치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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