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가결 이후 ◆

"정부·국회 합심해 위기 극복"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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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빠르게 국정 공백 수습에 나섰다.

전날 탄핵안 가결 이후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임시 체제에서 산적한 대내외 과제를 모두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도 이날 야당 제안을 수용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 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야당까지 끼어든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부처별로 긴급하게 조치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관 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정 실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대통령 비서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존의 국정 업무를 어떻게 이어갈지 등을 놓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날 권한대행 체제 첫날을 맞아 대통령실과 업무를 조정하면서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도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학계의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대체적으로는 권한대행 자체가 일시적이고 현상 유지 목적인 만큼 권한을 좁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국정 유지 목적 이외의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등 적극적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총리실도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일단 국정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그간 정부·여당이 반대했던 법률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황이고, 탄핵·구속 등으로 궐위된 국무위원들이 늘면서 인사권 행사를 놓고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오후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도 통화하며 한미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북한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메우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추가 군사 도발에 나서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보복 관세나 주한미군 철수 방침을 공표하는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가 문제다.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해 한 권한대행이 어느 범위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통화하며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당부한 배경이다. 이 대표는 일단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향후 민주당이 탄핵을 무기로 삼아 한 권한대행 체제를 쥐락펴락하면서 사실상 국정 '공동 운영'을 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의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탄핵소추 이후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고,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에 힘을 실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우 의장의 합리적 리더십 아래 여야와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 안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현 상황 수습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를 빨리 가동해야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당연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안정훈 기자 / 김상준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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