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공은 헌재로…빠르면 연내 국회 통과 유력했던 'AI기본법' 불투명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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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여야 정쟁의 핵심 전장이던 방송·통신분야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우선순위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밀려 탄핵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차기 대선을 치르면 헌재의 심리결과와 무관하게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남겨둔 방통위의 파행운영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의 헌법 및 법률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야당이 '민원사주 의혹' 등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류 위원장 탄핵을 명분으로 방송·통신심의 기능을 국가가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어 여야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내내 강조된 AI(인공지능) 정책은 당분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점과제인 'AI기본법'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 법안은 AI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신뢰기반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 등을 담았다. 지난달 16일 과방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AI산업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통신정책의 공전을 우려한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한 '알뜰폰 종합대책'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렸다. 이 법안은 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당초 이번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까지 관련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혼란한 정국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당분간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 양자과학기술전략 최고심의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일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출범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안갯속' 상태가 됐다. 양자전략위원회는 출범 후 중장기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 수요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양자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었다. 우주정책을 이끄는 최고결정기구이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도 멈췄다. 국가우주위는 이달말 제3회 회의를 열어 2032년 발사 예정인 한국 첫 달착륙선 개발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단계 프로그램이 내년 9월에서 2026년 4월로 연기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NASA 수장교체를 예고한 와중이어서 우주정책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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