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 경제가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후폭풍에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수출경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 경제는 내달 출범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을 헤쳐 나가야 한다. 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외교·통상 공백이 생기면서 대미 관계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터차 CSIS 한국석좌 "트럼프, 韓에 10% 이상 관세 부과…협상할 지도자 없어"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12일 (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진행한 CSIS 온라인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한 최선의 결과는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대통령 탄핵사태가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에 대해 견해를 밝힌 차 석좌는 다만 "내년 1월에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 장기화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신속한 국회의 탄핵 결정이 국가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걷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협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차 석좌는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트럼프 당선인이 "찢어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트럼프 당선인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가서 협상할 지도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국과의 교역을 축소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국 상품에 대해서 60%의 고율관세를 예고했고, 다른 국가 상품에 대해서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압박…입법처 "美 신행정부 출범시 대(對)미 수출 13% 감소"

차 석좌의 경고대로 우리 수출경제는 심각한 위협에 당면했다.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반도체, 차 수출이 이끈 우리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런 플러스(+)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인상 가능성에 우리 수출을 견인해 온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는 상존하는 위협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13%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시 한국 수출품에 대한 10% 이상의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액은 152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호실적을 기록했던 2023년 대미 수출액이 1156억 달러였는데, 152억 달러는 전체 수출액의 13.1%를 차지하는 규모다.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입법처는 제3국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감소도 우려했는데, 연간 최소 47억~63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시장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29일 기준 PC용 D램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달보다 20.59% 내린 1.35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1.30달러)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 같은 D램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4.12.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호…경제부처 수장들 국정안정 '안간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았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사실상 국정동력이 멈춰선 상황이다.

이번 탄핵 여파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신상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전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관가에는 어수선함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경제부처 수장들이지만,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안간힘은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연달아 주재했다. 이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비공개회의도 가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