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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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재현됐다. 두 대통령 모두 보수당 출신으로 출신과 탄핵 과정 등은 모두 사뭇 달랐다.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모든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일약 보수 정당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정치 신인으로 대선 국면에 뛰어들었고,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도 보수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22년 대선에 당선됐지만 이제 막 반환점을 지난 14일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통과됐다.

반면 8년 전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로 보수정권의 아이콘으로 주목을 받으며 정계에 진출, 대구에서 내리 5선을 하며 정치적 무게감을 키웠다. 이후 한나라당 대표를 거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임기 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앞세워 국정을 운영하고 당을 장악해 왔다. 취임 초기부터 30%대 지지율로 흔들렸던 윤 대통령과는 달랐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차이점이 명확하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최순실(최서원)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속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압박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분열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불거진 최순실 태블릿 보도로 기점으로 탄핵안 발의까지 두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또 야당에서 애초 하야를 주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하야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탄핵 국면으로 흘렀다.

당시도 여소야대 상황으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128석, 이중 절반가량인 6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심야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탄핵 국면이 촉발됐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총 6시간에 불과했다.

탄핵 사유도 주변 측근이 아닌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혐의로 모든 책임의 화살은 윤 대통령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또 탄핵안 발의도 계엄 해제 다음 날인 5일에 발의해 이틀밖에 안걸렸다. 이후 7일 1차 표결에서 부결, 12일 재발의를 거쳐 14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 계엄 선포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1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탄핵 사유도 주변 측근이 아닌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혐의로 모든 책임의 화살은 윤 대통령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다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여당에서 탄핵 찬반을 떠나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정치 지형도 여소야대 상황으로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비슷하지만 표결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윤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 부결 이후 2차까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당 분열 등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다며 부결 후 임기 단축 개헌을 비롯한 다른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 속 결국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2표가 이탈하는 데 그쳤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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