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6 (월)

'윤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첫 출근…"이달 9인 체제 완성 기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형두 "신속·공정하게 할 것"…긴장감 속 말없이 출근

이날 첫 재판관 회의…탄핵심판 처리 절차 등 논의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jhope@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6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첫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앞둔 긴장감 속에 말을 아끼면서도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해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 가능하다고 보시냐'는 질문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 대해 "절차에 대해 얘기할 것 같다"며 "준비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변론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심리가 멈출 것이란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안 꾸려졌는데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말 동안 재판관과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엔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주심도 전자배당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공개한 바 있다.

헌법연구관 TF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TF 소속 연구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리 검토를 비롯해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