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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탄핵심판' 첫 회의‥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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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잠시 뒤 첫 회의가 열리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논의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을 하며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주말 동안 탄핵소추의결서를 검토했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변론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도 오늘 정해집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탄핵심판 심리를 도울 법리검토 태스크포스의 규모도 오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는 것도 오늘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려면 헌재가 피청구인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쟁점이 단순한 만큼 결론을 일찍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자리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마친 뒤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협의 중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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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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