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빨간색 ‘MAGA 모자’를 쓰고 지켜보고 있다. 2024.11.20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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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16일 "한국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트럼프 2기) 정권 교체 이후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의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폴 공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세미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에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및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과거보다 권한이 더 커진 만큼 자국우선주의 중심의 관세 및 통상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은 대폭 조정될 수 있다.

공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도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이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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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는 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국내 5대 로펌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세 △IRA 및 반도체지원법 △환경 △자유무역협정(FTA) △기술규제 5대 분야에서 통상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우리 기업의 선제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송지연 김앤장 변호사는 '2차 관세 전쟁'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 적자 해소, 일자리 보호는 물론 이민정책, 대중 견제 등 각종 대외관계 이슈를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품목별 관세 부과 또는 면제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IRA와 칩스법에 에 대해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반도체법은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작겠지만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내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박주현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들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활용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향후 공개될 세부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와 원가절감계획 등 리스크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한미 FTA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간,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상호보복 관세가 실제 부과되고, 지속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율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반도체법과와 IRA의 축소·철회는 물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전략물자 수출 금지와 같은 통상 규제들이 예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차원의 아웃리치(접촉)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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