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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6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내란도 목적범, 尹이 '영구집권', '황제'라도 되려했나..종북척결? 판단 잘못일 뿐 내란은 아냐
-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거부권 행사는 안돼
- 이재명, 선거법 2.3심 말고도 대북송금 1심 유죄 3월경 나올 것..대선 출마? 국민 절반이 의심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 자가 브랜드입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봅니다.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오늘은 시끄러운 정국을 분석해 줄 호외의 형태로 만나 뵙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오늘 호외 전원 책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광화문 사거리 방송 때문에 출연하면서 호외를 수거했더니 호외가 12장 나왔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이하 전원책) : 호외를 참 정말 오래간만에 쳐다봤어요. 제 친지들이 그렇지 않아도 광화문에서 주워서 갖고 왔는데. 내가 본 거는 동아일보 호외인데. 네,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 이익선 : 14일 토요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 204, 부결 85표. 그래서 가결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원책 :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다 했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때마침 한동훈에게는 핑계가 생겼고. 한동훈은 친윤들이 보면 배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쪽에서 보면 윤석열, 친윤 이쪽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뭐 이렇게 볼 테니까. 어차피 한솥밥을 먹기는 틀린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한 대표나 사퇴를 했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 최수영 : 네. 지난번 출연 때 변호사님께서 어설프고 바보 같은 허술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은 면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탄핵은 또 돼버렸어요.

★ 전원책 : 아직까지 탄핵재판소 결정은 아직 안 났잖아요.

◆ 최수영 : 국회 탄핵 소추가 아니라 헌재 심리 탄핵을 말씀하신 거군요.

★ 전원책 : 저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언론들부터 시작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기관들. 그리고 이 나라의 법률가들의 90%.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90% 돼요. 전부 다 이성을 잃고 있다. 미국에서 원래 이성을 리즌이라고 그러잖아요. 리즈너블하다 이러면 참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정반대예요. 감성에 휘몰려서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 아니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 신병 확보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출석 안 했다. 이번에 또 안 나오면 긴급 체포를 하느냐 아니면 보내서 잡아오느냐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요. 미국의 문제 있는 대통령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미국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입니다. 단순한 행정 수반이 아니에요. 국가 원수란 말이에요. 국가 원수를 그렇게 일개 검찰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을 시키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운 민주주의입니까? 어차피 그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국가 원수 누구라도 나중에 처벌을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셨잖아요. 물론 나는 박 대통령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하는 거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법원행정처장부터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위치가 누구인가가. 그러자 물론 그전에 그런 말들이 있긴 있었지만 다 같이 내란죄 수괴다, 이럽니다. 요새 법에는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 다 내란죄 수괴다. 내가 아마 그 이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절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왜 되지 않느냐 내란죄가 되려면 법조문에 보면 형법에 보면 간단하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리 돼 있는데 그 폭동은 대법원에도 판례가 있다.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사태가 벌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예컨대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12.12를 내란죄로 처벌을 한 그런 근거가 다 됐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 280명 갔어요. 280명 갔단 말이에요. 선관위 300명 간 거는 빼고요. 그건 뭐 직접 연관이 안 되니까.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튿날 여기 와서 방송을 할 때 이런 어설픈 비상계엄이 어디 있냐. 우리가 보면 군에 있을 때 보면요.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로드맵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부대에 다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관련된 지침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어요. 비상계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한다. 그리고 군의 수뇌부에는 포고문이 1호부터 쫙 만들어져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그리고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 계엄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란죄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내란죄 수괴다. 왜 내란죄인데요. 내란죄가 되려면 적어도 형법에 우리가 그걸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컨대 국토를 참절하거나 아니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인데, 그런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데 모든 언론이 그런 요건에 해당 안 되니까 이건 다 내란죄가 될 것이고 당연히 윤석열은 구속돼야 된다 내란죄 수괴다 이 얘길 해요. 그런데 우리 헌법 이론에 보면요. 이건 아마 헌법학 공부하신 저보다도 훨씬 어른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 비상계엄에 맞는 요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고 그래서 사법 심사 행위가 되지 않는다.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단해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있다. 그리고 가령 국회 본회의를 정말 뭡니까? 특전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 끌어내고 막았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국회 본회의는 평온하게 열렸고 190명 있는 사람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도 열어서 심의해서 표결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로소 해제가 됐는데 여섯 시간 걸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돌발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 엄청난 실책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정치인 윤석열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내란죄 수괴다, 내란죄 수괴가 되려면 거기에 내란죄에 해당되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야죠. 그게 없는데 모든 언론 심지어 조중동 신문부터 진보 좌파 신문은 말할 것 없고 모든 신문, 방송, 그리고 법률가들 90%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하나같이 내란죄 수괴다. 뭐가 내란죄 수괴인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충동적으로 몰려가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 최수영 : 그래서 변호사님.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얼마 전 담화에서 통치 행위는 사법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전원책 :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됩니다.

◆ 최수영 :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한 게 2시간 33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획책했다. 이게 모순된다는 식의 담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 전원책 : 내란죄도 목적범이란 말이에요. 가령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영구 집권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 없애버리고 황제가 될 거야.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영종도라도 독립시켜 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황제가 돼야지, 이런 식의 국토 참절 목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냐. 명분은 그거예요. 종북 세력 척결. 그런데 그 말이 사실과는 좀 어긋났다. 포인트가 어긋났다. 우리가 언론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헌법학 이론으로 볼 때 설령 결정권자가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일종의 직책에 대한 책임이지 그게 사법심사의 대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헌법 교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예외 없이 한번 신문들 보세요. 심지어 1면 헤드라인에 온갖 전부 다 내란죄 수괴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 이익선 :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나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 요건은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준하는 사회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대통령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고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심사를 해서 '아 그거는 엉뚱한 거니까 해제를 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만장일치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제를 안 하고 저항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아 예 해제하겠습니다.'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래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기회로 해서 야당은 솔직히 말해서 그전부터.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난 23대 총선 선거 운동할 때부터 조국, 이재명 이 두 분이 한 말이 3년이 길다 이러니까 누구는 또 석 달은 길다. 뭐 이러면서 끌어내려야 한다. 끌어내려야만 자기들에게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특검, 탄핵, 특검, 탄핵,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탄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진짜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는 야만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누가 내란을 지금 하고 있느냐. 기존 법이 있는데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하면 그게 내란죄지. 이렇게 봅니다.

◇ 이익선 : 그럼 헌재의 구성상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 : 글쎄요. 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집단주의적 성향. 쉽게 말하면 진보주의자적 경향에 있는 재판관이라면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원수로서 이게 흠결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파면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내란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모르죠.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이거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재판관들도 계시리라고 봐요. 문제는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인데 민주당이 2명, 국민의 힘이 한 분을 해서 세 분을 더 추가로 하는데 나는 이걸 또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덕수 총리에게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령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권한대행에 불과한데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특검법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이런 걸 갖고 법안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면 그건 나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변호사님. 일상의 관리 범위가 지금 논란인데 이를테면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통과를 해서 청문 절차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의 판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걸 보냈기 때문에 그건 일상의 관리 범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전원책 : 글쎄요. 그렇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관이 지금 결원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법재판관 자체를 결원 상태로 두지 않았습니까. 마치 방통위원들을 결원 상태로 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 놓고 자기들이 지금 필요하니까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 최소한 6명이 파면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해야만 파면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보니까 당장 2명이 귀중하거든요. 빨리 그 2명에다가 기존 4명이 합치면 파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물러나는 두 분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보 성향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건 어떤 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나는 여기가 문명국이라면 이런 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네. 오늘 헌재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헌재 홈페이지에 몇만 건에 달하는 '탄핵 찬성 VS 계엄 정당' 이 글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재가 여론에 상관없이 결론을 내린다고 보세요?

★ 전원책 : 지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 헌법재판관들 중에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두 사람이나 있어요. 두 사람하고 요새도 가끔 가다 전화를 하고 합니다만. 내가 참 헌법재판관에 있는 분들은 다 양식 있는 분들이 많고 뭐 이번에 물러나신 헌법재판소장에 있던 이종석 판사 같은 분은 나는 우리나라 판사 중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그런데, 그럴 정도로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파면을 했을 때 나는 강일원 주심의 처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잘못됐다.' 이게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헌법 위반 한 2개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심판 하나까지 다 따져서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로 통과를 한 겁니다. 그 통과한 것을 쉽게 말하면 국회를 대변하는 법사위원장이 국회 쪽 변호인이란 말이에요. 그거 마음대로 자기가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뜯어 고쳐야 되면 국회에서 다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일원 주심은 고치라고 얘기를 했고 권성동 소추위원은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냈고 권력의 사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파괴했다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어요. 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한 것인가. 내가 그 결정문을 세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문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사법연수원 다닐 때부터 쉼표 하나 다 따지는 분들이 이렇게 비문을 쓰고 있느냐. 결정문에 비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결정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큼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틀은 지켜야 한다. 우리가 기본 틀을 지키지 않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예컨대 진영 논리에 빠져 갖고 저쪽은 어떻게든 이재명을 이번에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오로지 여기에만 빠져서 행동을 하고 이쪽에는 아 이재명은 죽어도 안 돼. 윤석열을 지켜야 돼.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면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오전 10시 반 속보 형태로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사퇴 의사 밝히면서 얘기가 약간 비대위 구성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비대위 하는데, 오후 3시에 긴급 의총을 전체 의총 열어서 비대위 체제 수습 방안 논의하는데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게 김무성 등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훈 가니까 김무성 오는 것 아니냐는 지금 약간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어제 그 얘기가 이미 나왔죠. 어제 나와서 저도 어제 오후에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저는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두 분뿐이 아니잖아요. 다들 나중에 돌아왔지만 가령 바른 정당으로 넘어갔다. 내가 명단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수많은 분들을 갖고 다 배신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컨대 김무성 대표 같으면 박 대통령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 줄 모릅니다. 저도 앵커 할 때 김무성 대표에게 몇 차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이랬더니만 일단 전화 통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김기춘 비서실장 통해서 전화를 어떻게라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어떤 공식 행사에서 만나면 눈도 맞추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당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오해를 했지만 오해한 데 대해서 나중에 참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이 섭섭해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예컨대 국민의힘 정체성이 흔들려 있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려 있어요. 거기에 강령 3호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고 김종인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자 4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에 어느 누구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려가 있는 정당이 그렇고. 만약에 정체성이 바로 됐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겠어요? 이런 혼란이 없겠죠. 똘똘 뭉쳐서 뭐 170석 민주당과 같이 잘 싸워 갔겠죠. 그런데 어떻든 정체성부터 바로잡고 정말 떠날 사람은 떠나야 돼요. 나는 이번에 스물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정치하는 사람들 다 떠나야 돼요. 이제 이미지 정치를 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성을 우리가 빼앗아 오지를 못합니다. 과거와는 틀려요. 과거에는 폼 잡고 헤어스타일 잘하고 재밌는 말하고 이미지 정치만으로 인기를 끄는 시대가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나는 앞으로 다르리라고 봐요.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516만 명 50조 돈을 빌리고 있는데 이거 한 개 금융에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중에 30%가 연체를 다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아무도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들은 누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된다. 청년들이 '그냥 쉬었음' 이렇게 응답하는 실업률 조사할 때마다 20대가 44만 명, 30대가 28만 8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 신문 보세요. 아침에 '자 나는 언제 취직이 되는가요?'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 보고 내가 진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가 아니다.

◇ 이익선 : 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 가능성은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는데 180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2심, 3심 각각 3개월여의 결론짓자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있으니까 이게 누가 먼저냐 어떻게 되느냐 일정이 아주 묘하게 겹치고 있거든요.

★ 전원책 : 예 그게 6.3.3 원칙 하면 대법원까지 5월 15일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위증 교사도 항소심에서는 아마 바뀔 겁니다. 유죄 판단 나올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 있잖아요. 5월 15일이 아니라 3, 4월경까지 나는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화영 때 증거 조사가 다 끝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영이 징역 9년 6월 받았고 판결문에 보면 몸통은 이재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이름이 스물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상태의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된들 더 큰 혼란이 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가령 절반이 이재명을 의심하고 있다 그거 되겠어요? 지금 아무런 의심 없이 출범을 했던 윤석열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 흔적만 더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당신이 크게 큰 사람이 한번 돼라. 나 재판 다 끝나고 사법 리스크 끝날 때까지 이 정치판에서 대권 꿈같은 거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 다 정리하겠다. 일단 그렇게 하면 당신은 정말 대중의 스타가 될 거다.

◆ 최수영 :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보니까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거 보면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홍일 의원이 좀 그만뒀습니다. 김홍일 의원이 여권에서 가장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좀 불만은 있었지만 탄핵에 가장 주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관식만을 막자라는 그 이유였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전원책 :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보수 쪽 사람들 만나보면 "야 윤 대통령 진짜 내 믿고,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 우리가 일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12개인데 그 대부분이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형입니다. 예컨대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다 무기징역이 최고형이에요.배임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을 과연 예컨대 트럼프처럼 '자 내가 곧 대선하니까 재판 중지하시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승복을 할 분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나부터 결사 항전할 겁니다. 그거 안 돼요. 나 결사 항전할 거예요. 정말 결사 항전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범죄인의 범죄를 털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래놓고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통치권자가 된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민주 사회의 기본 틀을 부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관식 막자 그것 때문에 내가 윤석열을 지금 이러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광화문에 우리 언론들이 여의도에 20만 모였다 광화문에 4만 모였다 그랬거든요. 내가 오늘 아까 사진을 쫙 찍은 걸 보니까 제가 TV조선의 앵커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광화문 끝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쫙 모여들면요. 적어도 150만이 됩니다. 내가 그 숫자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드론으로 쫙 찍은 거 보니까 남대문까지 찼더구먼. 근데 그걸 우리 언론이 4만이라고 적어놓아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종로 종각까지 가득 찬 인파를 두고.

◇ 이익선 : 우리 언론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전원책 :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신문, 모든 방송, 법률가들의 90% 정치평론가는 그 예외 없이. 그리고 식자들의 한 6, 70%가 전부 다 내란죄가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그리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 나는 레밍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건 레밍이죠. 몰려가는 사람들.

◇ 이익선 : 네 일단 또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드려야 돼서요. 윤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 3심 유죄 선고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전원책 : 그럼요. 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내가 헌법재판관 같으면요. 정말 내 지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못 합니다. 파면할 근거가 없어요. 파면할 근거가 있다 하면 저렇게 한밤중에 밤 10시 23분에 엉뚱하게 비상계엄을 해서 저 헤프닝을 벌였다. 근데 그 해프닝으로 예컨대 사상자가 났다라든가 국가 기관이 마비가 됐다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국회도 잘 돌아가서 해제 요구를 했고 거기에 순응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두고 과연 파면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역사에서 거꾸로 비판받지 않을까요? 나는요, 이게 어느 선이 넘으면 역풍이 불거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지금 검찰이 한 번 불러서 안 와? 두 번 불러서 또 안 와? 긴급 체포하겠어. 만약에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중계가 됐다면 역풍 분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짓 못 할 겁니다. 나는 전부 다 이럴 때는 한 발씩 물러나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지금 어떻게 사법리스크에 몰려 있는가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본인은 그냥 모든 사건이 조작됐고 증거도 조작됐다. 나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반대편에 있는 윤석열은 사악하다. 저자는 독재를 하고, 이번에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 이익선 :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 보통 정치 이슈 때 문자를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표현이 과격하거나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읽어 드리는데, 딱 한 분의 질문을 말씀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박근혜와 윤석열은 죄질 자체가 틀린 걸 모르나요? 박통은 최소한 국민에게 총부리는 안겨뒀지만 윤석열은 총부리 들이댔잖아요.'

★ 전원책 :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헌재 결정문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도 반대를 했어요. 말도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령 우리가 강남 아줌마처럼 보이는 최순실에게 어떤 특정한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연설문을 빼고 이런 일을 줬다 그게 권력의 사유화다 나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뭐 경제공동체니 끝내 뇌물로 몰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총부리를 국민에게 들이댔다, 시민에게 들이댔다? 글쎄 총부리를 들이댔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가령 계엄군이 전차가 진주를 했고 탱크가 진주를 했고 그리고 정말 삼엄하게 총으로 앞에 다 서서 출입을 막았고 이랬다면 뭐 가령 공포탄이라도 한 발 쏘았다면 그러면 총부리를 국민에게 들이댔다, 시민에게 들이댔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두고 총부리를 들이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나는 그건 지나친 감정 이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의원직 상실하고 수감 됐죠?

★ 전원책 : 근데 벌써부터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데요. 오늘 또 제가 다른 쪽에서 들었는데 가령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못 할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 복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난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서 민주투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잘 마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 이익선 : 호외 전원책, 오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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