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수수료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을 굳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카드사 영업 원가로, 이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가 매겨진다.
김 위원장은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내 도입할 예정이었던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 대책(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은 내년으로 미룬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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