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최고조

[앵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또 충돌했습니다.

어제(15일) 국사수사본부가 건의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검찰이 승인하지 않은 건 데요.

경찰은 이례적으로 공개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저녁 소환 조사 중이던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뒤 검찰은 경찰의 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을 불승인 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경찰의 긴급체포는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포고령 초안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현재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승인됐습니다.

국수본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고,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국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지난 9일)>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의 불승인으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고 국수본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주도권 싸움이 이번 긴급체포 불승인 사태로 극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 조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 공유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방첩사 압수수색 때는 국수본의 영장 신청을 반려한 뒤 곧장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내란 수사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 소환을 두고도 검경이 각자 소환을 통보하는 등 입장 조율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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