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찰·공수처, 연달아 출석 요구…윤 대통령 선택은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내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각 수사 기관이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통보하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 어느 쪽에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친정인 검찰 조사를 택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만약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평소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을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질문 5>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연이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이 진술들은 탄핵 심판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질문 6> 이런 상황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연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불발됐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검찰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7> 수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역시 탄핵 심판이 이뤄질 헌법재판소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지 관심인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질문 8>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을 선정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데요. 주심 재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질문 9>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이 길어질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또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