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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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이 부재한 상황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나”라고 지적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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