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결과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대통령 궐위 상태 아냐…권한대행이 임명 못 해"
"헌재 6인 체제, 민주당 책임…탄핵 속도전 안 돼"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고의적 지연 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를 넘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현재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든 책임 역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재 '6인 체제'에서 그대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하는 꼼수라는 겁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여야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밟는 거라며 권한대행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 당은 빠른 수습이 필요한데, 밖에서 사람을 찾고 또 설득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를 겪으면서 더는 외부 인사, 즉 '용병'을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친한계는 이런 기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반성은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을 지금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국정 안정 방안을 두고도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는 야당과 전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대행과는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다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라며, 국정 현안은 오는 20일부터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예산과 탄핵으로 국정을 다 뒤집어놓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고 지도자처럼 행동하는 게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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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고의적 지연 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를 넘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최소한 이번에도 같은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현재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든 책임 역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재 '6인 체제'에서 그대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하는 꼼수라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9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여야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밟는 거라며 권한대행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 당은 빠른 수습이 필요한데, 밖에서 사람을 찾고 또 설득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를 겪으면서 더는 외부 인사, 즉 '용병'을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친한계는 이런 기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탄핵 사태에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판에 친윤계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반성은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을 지금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국정 안정 방안을 두고도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는 야당과 전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대행과는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다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라며, 국정 현안은 오는 20일부터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예산과 탄핵으로 국정을 다 뒤집어놓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고 지도자처럼 행동하는 게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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