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여야 공방…"권한대행은 임명 못 해" "말장난"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대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가 여야 간 쟁점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가 공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예로 들며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별도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함께 꾸려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있다"며 "선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남겨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비상시국에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태세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환경부,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장관을 잇달아 접견합니다.

권 권한대행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는 동시에 긴밀한 당정 소통의 의지를 밝힌 만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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