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현장
■ 헌재 "탄핵 서류 대통령실 접수 확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여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야 "지연작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해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대상
■ 정부, '우크라 파병' 북한 장성 독자 제재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 등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비상계엄 #북한장성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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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 서류 대통령실 접수 확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여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야 "지연작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해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대상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았습니다.
■ 정부, '우크라 파병' 북한 장성 독자 제재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 등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사라집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비상계엄 #북한장성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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