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일단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는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현재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가 공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할 경우,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다 재판관 인준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협조가 없을 경우 내일 단독으로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잠시 후인 오후 4시 반부터 만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회동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별도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함께 꾸려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남겨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비상시국을 맞아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은 모레 이재명 대표 주재로 상법개정 토론회를 여는 한편, 민생경제회복단을 발족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당정 결속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어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접견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부와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장관을 국회에서 잇따라 만납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현안별 당정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뿐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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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일단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는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가 공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할 경우,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다 재판관 인준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협조가 없을 경우 내일 단독으로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잠시 후인 오후 4시 반부터 만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회동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별도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함께 꾸려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남겨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비상시국을 맞아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은 모레 이재명 대표 주재로 상법개정 토론회를 여는 한편, 민생경제회복단을 발족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당정 결속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어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접견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부와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장관을 국회에서 잇따라 만납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현안별 당정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뿐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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