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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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나흘째 수행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대행직 수행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률안 공포 시한이 오는 21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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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모두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서 건의했다. 이미 한 총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 법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권한대행은 임시로 관리의 책임을 맡은 것이다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면서 “나중에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나. 당장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법,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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