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 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다.
[인터뷰]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공범들이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재판 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심판이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재판 지연을 여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다고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데... 들어보세요!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들어보세요.
[천대엽]
저희들은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용민]
여당, 야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시간 끌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는 우리가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제 시간이에요. 들어보세요.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싶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교정본부장.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12월 3일날 계엄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공문 내린 거 맞아요?
[인터뷰]
네.
뭐라고 내렸습니까?
[인터뷰]
비상 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사항 수형 관리 철저히 하고...
[김용민]
몇 시에 내렸어요?
[인터뷰]
그거 처음에 내린 게 11시 한 25분경쯤으로...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올 것을 대비해서 독거실을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똑바로 얘기하세요.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나중에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니까. 당신 부하들이 다 제보를 한 거예요.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김용민]
그건 나중에 수사로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회의 했어요?
[인터뷰]
영상회의는 1시 9분부터 10분간 했습니다.
[김용민]
누구랑 했습니까?
[인터뷰]
전국 교정기관장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용민]
누가 했어요? 교정본부장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니까 수형 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복무기강 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이미 그 시간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김용민]
보니까 11시경 공문 내렸을 때는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내린 것 같던데요?
[인터뷰]
12시 20분경에 군이든 경찰이든 5급 대령하고 이런 사람들 비상대치 조치가 있다는 걸 보고...
[김용민]
법무부에서 11시에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한 거 공문 보여주세요.
[인터뷰]
12시 넘어서 5급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11시경쯤에 이미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물론 재구성하기는 한 것이지만 공문을 확보했어요.
[인터뷰]
11시경이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민]
그럼 왜 5급 이상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인터뷰]
이거는 비상대기라는 게 소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김용민]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독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직접 지시 안 했어요?
[인터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그러면 구치소장이 지시했겠네요.
[인터뷰]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인터뷰]
그런 일 없습니다.
[김용민]
그러면 구치소장이 미쳐가지고 그 밤에...
[인터뷰]
어느 구치소를 말씀하시는지...
[김용민]
제보자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치소장 혼자 미쳐서 국회의원들이 잡아올 수 있으니까 독방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국회의원이 ㅈ잡혀오는지 안 오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경황이 없는데.
[김용민]
윗선의 지시도 없이. 그 시간에 왜 몰라요? 이미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했던 때인데.
[인터뷰]
전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장 질서 차원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할 의원님은 개인이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기관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호칭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가급적 발언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제가 발언을 끊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거나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듣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거나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소리지르고 이렇게 질문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또한 질서유지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하세요.
[조배숙]
지 금 우리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금방 김용민 의원님 발언에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같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거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내란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국회의원을 전부 다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같은 한통속이니까 같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러면 저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품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분명 이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지금 답변하잖아요.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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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 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다.
[인터뷰]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공범들이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재판 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심판이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재판 지연을 여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다고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데... 들어보세요!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천대엽]
저희들은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용민]
여당, 야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시간 끌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는 우리가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제 시간이에요. 들어보세요.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싶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교정본부장.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12월 3일날 계엄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공문 내린 거 맞아요?
[인터뷰]
네.
[김용민]
뭐라고 내렸습니까?
[인터뷰]
비상 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사항 수형 관리 철저히 하고...
[김용민]
몇 시에 내렸어요?
[인터뷰]
그거 처음에 내린 게 11시 한 25분경쯤으로...
[김용민]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올 것을 대비해서 독거실을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똑바로 얘기하세요.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나중에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니까. 당신 부하들이 다 제보를 한 거예요.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김용민]
그건 나중에 수사로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회의 했어요?
[인터뷰]
영상회의는 1시 9분부터 10분간 했습니다.
[김용민]
누구랑 했습니까?
[인터뷰]
전국 교정기관장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용민]
누가 했어요? 교정본부장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니까 수형 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복무기강 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이미 그 시간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김용민]
보니까 11시경 공문 내렸을 때는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내린 것 같던데요?
[인터뷰]
12시 20분경에 군이든 경찰이든 5급 대령하고 이런 사람들 비상대치 조치가 있다는 걸 보고...
[김용민]
법무부에서 11시에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한 거 공문 보여주세요.
[인터뷰]
12시 넘어서 5급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11시경쯤에 이미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물론 재구성하기는 한 것이지만 공문을 확보했어요.
[인터뷰]
11시경이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민]
그럼 왜 5급 이상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인터뷰]
이거는 비상대기라는 게 소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김용민]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독방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직접 지시 안 했어요?
[인터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그러면 구치소장이 지시했겠네요.
[인터뷰]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인터뷰]
그런 일 없습니다.
[김용민]
그러면 구치소장이 미쳐가지고 그 밤에...
[인터뷰]
어느 구치소를 말씀하시는지...
[김용민]
제보자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치소장 혼자 미쳐서 국회의원들이 잡아올 수 있으니까 독방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국회의원이 ㅈ잡혀오는지 안 오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경황이 없는데.
[김용민]
윗선의 지시도 없이. 그 시간에 왜 몰라요? 이미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했던 때인데.
[인터뷰]
전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장 질서 차원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할 의원님은 개인이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기관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호칭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가급적 발언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제가 발언을 끊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거나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듣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거나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소리지르고 이렇게 질문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또한 질서유지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하세요.
[조배숙]
지 금 우리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금방 김용민 의원님 발언에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같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거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내란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국회의원을 전부 다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같은 한통속이니까 같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러면 저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품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분명 이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지금 답변하잖아요.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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