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손 떼라" 거듭 촉구
김용현 영장 발부 받았지만…공소 기각 우려
검찰에 대한 '오래된 불신' 큰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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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계엄사태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 수사권이 없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검찰의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검찰의 계엄 사태 개입 또는 봐주기 수사 의혹도 주장의 근거 중 하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검찰의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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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선관위의 서버 확보 동원 의혹 등의 내란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의 직접 개입을 양심선언 하는 군 인사들에게 '민주당의 사주에 의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몰고가는 수사를 한다는 제보도 있다"며 "즉시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탄핵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수사권이 일시적으로는 인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 후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수사권한 문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공소 기각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유도 공소 기각을 노리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한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한 게 공소기각이 될지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다"라면서도 "법원행정처장도 수사권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지 않았나. 경찰청 국수본이 있는데 검찰은 영장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오래된 불신에서 비롯된 게 가장 크다고 정치권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민주정부에서도 검찰과의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 일련의 과정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해 '친정' 검찰이 결국 의도적인 봐주기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게 깔려있기도 하다.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탄핵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박 본부장이 지난 8일 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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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반드시 손보겠다'는 민주당의 선전포고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금 수사를 집중해 성과를 내더라도 검찰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는 희석되지 않는다는 경고,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꼭 해내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최근 판사·변호사·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역할에 그쳐야 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부적절하다"며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통화에서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검찰이 많은 수사 자료를 확보할 때 제대로 된 이첩이 되겠나라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진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강도 높은 메시지로 견제구를 날리는 것과 동시에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진행하던 사건과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검독위는 "내란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독립된 기구인 특검 출범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법률가 출신 의원도 "특검이 출범되면 (수사 관련 내용을) 특검이 다 가져온다"며 특검의 신속 출범을 거듭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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