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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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때의 기준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에 그 전에 꾸려져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여야가 어떤 교감을 갖고 협의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등의 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정책실 수석들이 보고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 업무를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기보다는 수석들과 상견례도 하고, 현재 진행되는 주요 현안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의 보고)”라고 말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헌재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전화통화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중대사 임명 등 외교관계에서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도움이 될 거냐는 판단 기준에서 볼 것”이라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검토해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선 “(수사 관련 스케줄은)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추경에 관해선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요건이 맞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언제가 맞는지 검토돼야 한다. 필요하다면”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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