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韓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반드시 탄핵해야"
"권한대행은 대행일 뿐…거부권 등 권한 신중하게 써야"
"사죄 없는 국민의힘, 尹과 공동운명체…같이 사라질 수도"
"의대 정원 증원, 정부·尹의 시간 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4)
■ 일자 : 2024년12월17일(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철 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17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이호승 기자 : 안녕하세요.

▷신성철 기자 : 네 손님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맡고 계시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기자 : 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 네 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에는 네 그래도 좀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저희가 잘 부합했다는 생각에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참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 걱정 공백 또 이런 혼란의 시간에 제1 야당으로서 저희가 어떤 일을 잘 해야 될지 우리 의원들끼리 많이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라서 민생 문제와 또 외교적인 문제도 우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기타 야당들 특히 여당과도 좀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수습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여당의 기조가 야당과는 소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요.그렇죠 참 우려스럽습니다. 세상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신성철 기자 :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이런 상태가 여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국정협의체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의원 : 이미 저희는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 특히 입법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일같이 의총을 통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런 비상 시기에 여당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여당이 상당히 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 기싸움을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기싸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니까 그쪽 대표께서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써 여당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뭐 이런 논평을 냈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권성동 대표가 지금 이 탄핵당한 정당 또 내란 수괴 정당의 대표로서 아직도 자기가 여당의 대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제1 야당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권성동 대표의 역할인데 왜 이렇게 기싸움 또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제안을 선뜻 동의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국정의 공백도 우리가 좀 채워 나갈 것이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 있게 가지 않겠습니다.

▷신성철 기자 : 네네 일단 손을 내밀어야 되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 힘이다 이런.

▶김영호 의원 :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자존심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발언도 우리 기자님들도 보시면 굉장히 절제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존심의 싸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다를 떠나서 이 공동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국정 혼란이. 그렇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뭐 어떤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급한 불부터 끄고 뭐 외교 안보 국방 민생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함께 모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당과 함께 가는 거를 일단은 추구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호 의원 : 당연하죠.

▷신성철 기자 :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체를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더라도 근데 양곡법 노란봉투법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여당이 어떤 양심 차원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이 자기들의 어떤 운영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민주당은 근데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특검법은 통과시키고 이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사회적 논의 여지가 있는 법은 좀 숙의를 거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는 용납할 수 없는 건가요?

▶김영호 의원 :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은 이제 당 지도부와 깊게 공감 아니 뭐 내용을 공유한 적은 없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건 저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정말 남발했잖아요. 25번의 거부권을 남발해서 야당의 모든 법안 처리를 다 무력화시켰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야당과 여당 또 정부 간에 굉장히 긴장감이 돌았는데 지금 이 탄핵된 이 시점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그 권한을 좀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소극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뭐 양곡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지만 그 정책이라는 것은 찬반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이제 뭐 여당 야당의 이견도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곡법 노란봉투법이라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최대한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같은 법을 네 한덕수 총리께서 거부권을 썼다. 저는 그러면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책 부분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하나의 개인에 관련된 비리와 부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잖아요. 또 국민들도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명된 총리이긴 하나 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 같은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친소 관계나 어떤 의리로 네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려는 그런 만약에 거부권을 쓴다고 그러면 저는 야당에서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은 조금 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대행이랑 네 좀 깊은 논의를 해서 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

▷신성철 기자 : 그럴 여지는 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상태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정부 부처와 여당과 이 파열음을 빚는 모습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는 이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는 좀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영호 의원 :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선의로 계속 제안을 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국정 공백을 좀 잘 함께 협력해서 그걸 채워 나가자라고 제안하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이어지겠죠. 당연히 국정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야당 대표한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도 대규모 집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일상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특히 MZ 세대나 청년 대학생 세대들이 그러나 이 같은 국가 위기 상태가 오니까 다들 정말 새벽 또 아침까지 국회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국회를 지키고 또 탄핵을 주도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고 이제 국민들의 판단은 굉장히 옳다. 다만 국민들이 모든 그 국정에 대해서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협의체 제안하고 이게 만약에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여당과 정부한테 국민들이 아마 책임을 돌릴 것이지 제안하고 협력의 의지가 있는 우리 야당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성철 기자 : 네 그러니까 협의체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언제든지 사실 추진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신성철 기자 : 문제가 있을 때 탄핵을 하겠지요.

▶김영호 의원 : 당연히.

▷신성철 기자 : 그래서 협의체 상태니까 이 협의체의 주도권은 제1야당 수장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 : 꼭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신성철 기자 : 독점은 아니고.

▶김영호 의원 : 야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인 건 맞죠 네.

▷신성철 기자 :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류의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행정까지 장악하려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김영호 의원 :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게 좀 과대 해석 같아요.과대 해석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분이더라고요. 사실 그 한덕수 총리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 의원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 음모 사건에 어찌 됐든 입건이 돼 있잖아요. 계엄령 선포 당일날 참석해서 그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입건된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연루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 그 탄핵을 지금 좀 의원들을 설득 지도부를 설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정 공백을 채우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야당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 사실 국민의힘이 좀 주도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호 의원 :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좀 불필요한 생각이다. 국민들의 지금 이런 불안감을 전혀 해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을 더 가중화시킬 것 같아요.

▷신성철 기자 :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힘이 주도권 다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호 의원 :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보입니다.

▷신성철 기자 : 그런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게 이제 책임의 화살이 갈 것이다.

▶김영호 의원 : 제가 한 예로요. 지난 우리 보궐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부산에서 저희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부산 선거 졌을 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보궐에서 이기고 국민의 힘은 부산에서 이겼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맹비난할 때였어요. 사실 한동훈 대표마저도 그런데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실 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 포용력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제안도 정말 그 딸은 어떤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진심으로 제안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하자라는 야당 대표의 진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대표가 그 진심 받아주셔야.

▷신성철 기자 : 네. 민주당을 향한 비판 그리고 반론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추경 논의를 두고도 좀 비판이 나오는데요. 뭐 이럴 거면 본 예산 심사 때는 왜 사상 초유 수준으로 감액을 했느냐 그런 비판인데 혹시 뭐 반론이 있다면 좀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김영호 의원 : 뭐 너무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특히 삭감 권한이 있지 증액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예산에 보이콧 했다는 문제는 사실 모순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거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 업무 경비 특활비 감사원의 특경비 특활비 경찰 특활비인데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그 특활비를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고요.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정말 은밀하게 가끔 가다 떡값으로도 쓰고 뭐 정말 그 돈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특히 연말에 그 특활비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검찰 법무부 장관에게도 특활비를 공개해 국민에게 공개하면 특활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삭감한 부분은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삭감을 했는데 사실 이제 민생에 대한 증액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특활비 삭감한 문제로 우리 예결위나 예산 합의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고 특히 저희가 12월 11일 날 아마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12월 3일날 계엄령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 계엄령 선포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예산 깎았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신성철 기자 : 그렇죠.

▶김영호 의원 : 예. 그리고 야당 한번 혼내주려고 계엄령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합의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 특활비에 대한 어떤 예산 삭감을 원천 무효화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합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올라간 거고 다만 이제 민생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증액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못 챙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나 정말 골목 상권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자는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신성철 기자 : 그러니까 그 증액이라는 거는 국정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김영호 의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증액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만약 추경을 정부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다시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제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신성철 기자 :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좀 민주당이 좀 추진하는 분야에서 정책에서만 좀 추경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김영호 의원 :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당에서 그 정말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제안한다면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들어와서 제가 가끔 가다 여야의 역할이 좀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추경은 여당에서 제안하는 거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갖고 특히 이제 경기가 어렵고 우리는 이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탄핵 정국이라서 여러 가지 국가 신뢰도도 지금 추락하고 있고 정말 그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될 시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당에서 추경하자고 야당을 설득해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경하자는 거는 야당 안 하겠다는 건 여당입니다. 이제 여당은 긴축 재정을 통해서 좀 더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탄핵 전에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전에 외환 보유나 뭐 여러 가지 그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인 성장도 좀 더디고 지금 민생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봐요. 다만 여당에서 지금 이 야당의 추경을 마치 무슨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상표인 지역 화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브랜드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지역 화폐도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나 여러 경험이 있잖아요. 지역 화폐가 민생 골목 상권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재명 표 지역화폐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재명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가 있다. 저는 여당에서 정말 그런 생각 좀 빨리 버리시고 민생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이제 여당이 지금 어렵게 돼 있는데 빨리 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기자 :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당은 계속 민주당과 대화 안 하겠다 대화 상대가 아니다 하고 있으면은 여당만 그러니까 국민의 힘만 손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영호 의원 : 저도 공감합니다.

▷신성철 기자 : 결국에 계속 민주당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 계속 추진.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구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는 뭐 압도적인 제1당이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핵 기각이니까 대통령 권한이 지금 정지된 상태니까 여당이 그런데 그런 피해의식은 갖고 수 있습니다마는 야당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데도 왜 신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성철 기자 :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상상의 영역인데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탄핵안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전향적으로 국정 운영에 야당과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파트너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 두 가지잖아요. 이제 탄핵이 통과 헌재에서 부결됐을 때 부결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이호승 기자 : 네 기각이죠.

▶김영호 의원 : 기각됐을 때 그리고 기각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직해서 야당과 협치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인데요. 그 두 가지 질문은 저는 오히려 국민께 여쭤보고 싶어요. 절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기각도 저는 뭐 제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계엄령 선포가 명확하게 위헌 불법 반헌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법조인은 아직 못 봤어요. 이게 네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어 뭐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지난 계엄령 선포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미 대통령이 자백했듯이 야당 한번 혼내주려고 군을 투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조차가 갖춰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과정에 경찰과 군인을 난입시켜서 방해하려는 행위도 5000만 전 국민이 그걸 다 목도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헌재에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명확한 반헌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 헌재에서 우리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각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뭐 진짜 기각이 돼서 살아남아서 뭐 여당 야당에게 협치를 구한다 해도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사실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도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고쳐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뭐 정말 세간에서 많이 나오는 이 음주 문제 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뭐 도저히 또 본인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문제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들의 생각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어떤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뭐 몇 명 있긴 있어도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70% 이상 80% 이상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각과 말씀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나 또 우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신성철 기자 :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인으로서도 못 믿겠고 인간대 인간으로서도 사실 좀 믿기 힘든 상태가 지경이 돼버렸다 좀 이렇게.

▶김영호 의원 : 네 제가 계엄령 선포했을 때 여러 외국의 친구들이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정말 이거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와 크레이지(Crazy). 왜 계엄령이 났어? 그 사람 정말 제정신이야? 아마 기자님들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야 왜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했다는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왜 선포했느냐 선포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냐 아마 이거 뭐 시청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저희가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신성철 기자 : 알겠습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이 탄핵안 가결 한 것 같은 의원들에게 욕설 향해서 욕설 고성이 난무하고 뭐 물병이 날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뭐 타당 얘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각일 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이런 풍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의원 : 이런 상황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주로 국민의힘 옛날에 새누리당 한국당이 있을 때도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면 다들 로텐더 홀에 모여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길바닥에 앉아서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답다. 지금 85명이 윤석열 탄핵을 계속 저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힘도 고쳐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고쳐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와 공동 운명체다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성철 기자 :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호승 기자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승 기자 : 네 국회에 몇 안 되는 중국통이시지 않습니까? 책도 내셨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자서전 같은 책을 내는 것하고는 다르게 중국 차이를 알면 열린다 이거를 내셨어요. 많이 판매됐나요.

▶김영호 의원 : 네 그게 뭐 제가 듣기에는 뭐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조금 그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고요. 그게 뭐 학문적인 책은 아니고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 그런 차이를 극복하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제 경험담으로 책을 썼는데 굉장히 쉬운 책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읽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저희 처랑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거든요. 당선자 때예요. 국회의원.

▷이호승 기자 :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지기 전.

▶김영호 의원 :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중국 차이를 알면 열린다. 그 책을 재미있게 봤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를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책의 작가로 인식을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아시는 것보다 작가로 저를 알아주시니까 더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을 때 중국 언론이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두를 보니까 탄핵안 통과 대통령 직무 정지 한국 국회 환호성 이게 검색어 1, 2위에 나란히 오르기도 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저

▶김영호 의원 : 저는 꼭 중국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서방 언론까지도 로텐더홀에 막 프랑스 미국 타이완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는 최고고요. 사실 저는 뭐 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내세워도 전혀 부족한 게 없을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갑자기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회복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특히 MZ의 등장 이런 문제가 뭐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다 뉴스거리죠. 이게 정말 해외 토픽이고 뉴스 꼴인데 타이완 제가 이번에 이제 타이완 언론이랑도 저도 그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마 이제 제가 기자님의 질문에 좀 꼭 듣고 싶은 이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중국이 볼 때는 탄핵이나 이런 점은 뭐 그 기타 세계 언론과 비슷한 취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뭐 중국제 중국산 태양열 뭐 부품이 들어오고 뭐 중국의 간첩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중국은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식적인 논평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서 논평을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호승 기자 : 지금도 안내고.

▶김영호 의원 : 예 그러니까 중국의 평화 외교 원칙에 불간섭 내정이라는 주은래가 만든 외교 원칙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좀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굳이 특히 중국을 직접. 근데 그거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뭐 드론으로 해서 촬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이호승 기자 : 국정원.

▶김영호 의원 : 네네 뭐 촬영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이래도 어 담화문에 중국을 직접 거론하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보여지죠. 그게 사실이라도 그거는 여러 문제로 우리가 좀 대응해 나가야 되지 대통령의 특히 탄핵 특히 계엄령 선포 담화문에 그런 중국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정말 외교적으로 정말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인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제 조금 체제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 국가 우리 전 15억 인구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 작은 나라에 있는데 그 뿜어 나오는 그 에너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상징성 또 다양한 우리의 또 K-pop 문화, 문화 한류 이런 걸 되게 부러워하는데 아마 뭐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어 저런 이 민주주의 체제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저렇게 한순간에 대통령 탄핵도 있고 이런 국정 혼란이 오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폐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속내에 하고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호승 기자 : 공산당 1당 독재 체제가 우월할 수도 있다는.

▶김영호 의원 : 그런 것 근데 꼭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거는 세계 언론의 추세였다고 봐요. 다만 이제 중국의 몇 매체가 매우 극우적인 매체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한류나 문화 민족 문제를 현안 쪽으로 막 하는 이런 언론은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많이 부각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일반 그냥 신화사 신화사가 아니라 인민일보나 일반 매체는 다른 국제사회 속의 언론의 논조와 크게 달라 다르지는 않을 거에요.

▷이호승 기자 :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은 사실 그렇게 교육 만큼 관심은 없죠. 우리 국민이 관심있는 교육 얘기 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교육 정책의 정부 교육 정책의 연속성이 좀 흔들릴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인데 그 의료계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2025학년도.

▶김영호 의원 : 진짜 의대 증원 문제 정말 난감하게 됐어요. 정말로 골든타입은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가 지난 8월에 청문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의대 증원 그때 제가 뭐 합의안 합의안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안했던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걷어 찼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의평원 중심으로 그 학교 사정에 맞게 의대 증원을 재조정해야 된다.그 그 큰 틀은 유지하되 학교마다 교수진과 실습실 또 강의실이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좀 맞춰서 일부 좀 조정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서 당시에 여당 간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걸 브레이크를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좀 골든 타임을 놓쳤고 어 지금 이제 의료계나 의협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좋은 신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됐다는 거 그거는 의협이나 의료계의 좋은 시그널이죠.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25학년도를 논의하려면 1월 3일인가가 정시 모집 마감이 정시 원서 접수가 31일부터 1월 3일까지거든요. 1월 3일이 지나면 25학년도는 이제 더 이상 논의를 못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정부가 제가 뭐 8월 9월 10월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정부는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다 뭐 전공의 이제 들어올 것이다 신입생 이번에 받기로 했다 뭐 신입생 연장해 줬다 계속 장밋빛 비전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들통날 거짓말을 해서 제가 진짜 사실이냐 왜 언론 그럼 언론에 이것을 홍보를 안 하냐 뭐 이따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왔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월 중순 아닙니까? 1월 3일이면 자기들의 의지가 다 관철되는 거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월 3일에 정시가 되면 그래서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말장난 말장난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호승 기자 : 지금 그럼 교육부도 지금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김영호 의원 : 교육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 권한이 정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또 오늘 이주호 장관 만날 거고 내일도 이주호 장관 만날 거거든요. 내일은 상임위가 열려서 내일 공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호승 기자 : 나오기로 했습니까?

▶김영호 의원 : 네 지난번에 안 나왔다가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의료계는 지금도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이후에 조금 이제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어저께 만나서 정말 지금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짧은 12월 달이라도 의료계를 만나서 최대한 의료계 요청도 일부 우리가 한번 관철해 보자 어떻게 좀 저희 둘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계도 좀 만나볼 생각인데 사실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호승 기자 : 그래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네요.

▶김영호 의원 : 12월 지금 완전히 제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제 수시 모집 미등록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월하지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이 학교 사정마다 학교에 어떤 학칙 같은 거에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모집 인원.

▷이호승 기자 :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김영호 의원 :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걸 좀 축소하면 또 학교는 학교대로 고발당할 거 아닙니까? 고소 당하고 이런 걸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계의 요청을 이제 제가 더 분석하고 또 이걸 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한번 충분히 듣고 최대한 한번 여당과 그 정부를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호승 기자 : 그래도 뭐 기간이 조금 남긴 했으니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 네.

▷이호승 기자 : 그리고 그 인공지능 AI 교과서 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이거 도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호 의원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정말 국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교육부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교육부에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려면 네 이미 이제 전 세계에 특히 교육 선진국이 다 AIDT를.

▷이호승 기자 : 지금 역행하고 있죠. 오히려.

▶김영호 의원 : 추진하려다가 다 멈췄죠.

▷이호승 기자 : 스웨덴, 핀란드.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북유럽도 그러면 사용자의 여론은 무엇이냐 사용자라는 것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호승 기자 : 안 좋던데요.

▶김영호 의원 : 교육부에서는 안 했어요.

▷이호승 기자 : 교육부에서 안 하고요.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 보면은.

▶김영호 의원 : 90% 교사가 반대합니다.

▷이호승 기자 : 네 90%. 80~90%.

▶김영호 의원 :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교육부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네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서 그런 불신을 받고 있는 AIDT를 어떻게 극복을 할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무슨 로마 탱크처럼 그냥 완전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밀고만 나가니 지금 사용자의 입장은 사실 황당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정 의원께서 지금 법안을 하나 낸 게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그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이호승 기자 : 네 없애는.

▶김영호 의원 : 이제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해서.

▷이호승 기자 : 상임위까지만 통과하고.

▶김영호 의원 :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아마 저는 우리의 이 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지금 추세가 AI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참고서로 일단은 우리가 학교에 옵션을 제공해서 선택하게 하고 AI 참고서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교과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두 군데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장애인 통합 교육이랑 다문화 통합 교육을 갔어요. 장애인 통합 교육과 다문화 통합 교육에는 AI 그 참고서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정부를 좀 설득해서 그러면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지 말고 참고서로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 보자 그게 순서잖아요. 사실.

▷이호승 기자 :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늘려가는.

▶김영호 의원 : 아니 왜 세계 최초라는 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

▷이호승 기자 : 그것도 몇 년 만에요.

▶김영호 의원 : 몇 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당장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이호승 기자 : 정부 출범하고 한 1, 2년.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육부도 탄핵 당하는 거죠. 사실 국민의 뜻이 90%가 반대하는 거를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정말 여당이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 법안 소위 통과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누구랑 기자회견을 하냐면 그 사업자들 있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봐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는 사업자들 그 사업자들을 우리 소통관에 모시고 와서 저는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야 저게 국민의 편이냐 아니면 사업자의 일부 사업자의 편이냐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

▷이호승 기자 : 그래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뭐 이렇게 활짝 열리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도입은 아니니까요.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교과서를 지금 정부가 의지 있게 열심히 투자해서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참고형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것이니까.

▷이호승 기자 :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김영호 의원 : 네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게 또 국민의, 학부모님들의 뜻이고요.

▷이호승 기자 : 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유보 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이것도 원점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아직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역대 정권에서 유보통합 다 언급하다가 뭐 사실 효과를 못 봤는데 사실 유보통합은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당이 유보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 유보통합도 지금 역대 정부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 부담을 줄 것이냐인데 지금 여당은 거의 모든 예산을 교육 관련된 예산을 다 교육청 지자체에다 다 부담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유치원 선생님들의 이제 대우 문제 이것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 문제도 지금 하나도 통합되고 해결된 게 없어.

▷이호승 기자 : 이것도 원래 올해까지였나요?

▶김영호 의원 :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 유보 통합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게 취소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연내에 매듭짓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연내 매듭은 불가능하다.

▷이호승 기자 : 그럼 이것도 계속 미뤄지고.

▶김영호 의원 : 역시 근데 이제 유보 통합 문제도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이제 재정의 분배 문제, 선생님들의 대우 문제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말만 무성하지 액션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역을 다니면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선생님들 또 유치원 원장님 교사 선생님들 난리예요.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냥 역시 장밋빛 공약만 얘기했지 정부가 재정 문제조차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 유치원이 교육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보건복지부를 지금 이제 다 통합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를 교육부에 통합했다는 정부조직법 통합은 하나 했죠. 나머지 후속 조치는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계에서도 저희가 계속 정부를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가 좀 좀 이 방향성을 잘 제시해서 유보통합은 우리 정부든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꼭 우리가 해내야 될 성과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확실히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기자 : 급하게 추진하려던 것을 조금 속도 조절을.

▶김영호 의원 : 지금은 뭐 졸속이라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타이밍 조정이 좀 있는데 그것이 꼭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지금은 좀 더 숙고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호승 기자 : 일단 국회 상황까지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네 이것도 국회 상황이긴 하네요. 의원님 이제 3선이시고 중국통이시고 국비 유학생 1호셨죠?

▶김영호 의원 : 전 국비는 아닙니다.

▷이호승 기자 : 국비는 아니고 국제.

▶김영호 의원 : 저는 베이징대 예 예 저는 국제 정치를 했죠. 거기 네네 그렇습니다.

▷이호승 기자 : 1호 유학생이고.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이호승 기자 : 제가 착각했네요.

▶김영호 의원 : 네 근데 당시에는 학비가 너무 정말 저렴했죠. 그러니까 말은 유학생인데 참 저렴한 학비로 그때 제 기숙사비가 하루에 3000원이.

▷이호승 기자 : 우리나라 돈으로요.

▶김영호 의원 : 네. 그러니까 말은 유학생 그러면 뭐 굉장히 좀 돈도 많이 들고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러니까 유학생이라는 자체가 이제 뭐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국내 학생으로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93년도 유학은 중국이 그때는 이제 개혁 개방 한참 추진할 때라서 학비도 저렴했고 이 사회주의가 또 이 교육비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아서 국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학비에 대한 부담은 정말 없었어요.

▷이호승 기자 : 혹시 그런 경력이나 교육위원장 경력을 살려서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 앞으로의 정치 행보 이런 건.

▶김영호 의원 :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국회 등록 포럼이 한반도 중심 네트워크라는 포럼이거든요. 한반도 평화 중심 네트워크라는 포럼인데 여기에 이제 외교 원칙을 저희가 정리 이거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전 세계 국가 정치인들을 함께 이제 규합하는 이런 포럼인데 거기에 이제 외교 원칙을 제가 좀 정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의 패권주의도 인정하지 않는다. 평화를 우선으로 한다. 뭐 기후 위기나 뭐 인구 환경 문제 또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연대하고 함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적용했는데 이 원칙을 22대 국회에 외교 어 결의문으로 한번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특히 제가 이제 내년에는 의원 외교도 좀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특히 러시아 중국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뭐 러시아의 전문성은 없어서 일단은 중국 한번 가서 어찌 됐든 중국과 우리는 사회 체제도 다르고 또 노선도 다르죠.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추구하는 국가고 저쪽은 사회주의 국가는 틀림없지만 이 접경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또 중국과의 경제적인 문제도 또 안보적인 문제도 밀접해요. 다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정부 때 그 남북 관계 특히 김정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당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뭐 친북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그때로 돌이켜 보면 어 북한과 소통을 하고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 러시아 함께 갔잖아요. 등거리 외교를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했을 때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면요.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을 했었어요. 실제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북한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퍼준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 퍼준 것이 아니라 잘하면 그러니까 정말 그게 햇볕 정책이었죠 잘하면 개혁 개방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도발하고 또 폐쇄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제재했던 건데 주변 국가가 다 동참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북중러의 신냉전이 시작됐어요. 북한의 입장은 이젠 공식적으로 중국이 물자 대주거든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도발에도 유엔 제재를 러시아 중국이 동참 안 하고 오히려 북한을 공식적으로 대변해 주고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외교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어느 정부가 우리 외교 안보에 더 적합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까 그 저희의 외교 원칙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는다. 패권주의 중국도 패권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거에 저는 절대 반대해요.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도 좀 오해가 있다라면 왜 의원회교를 통해서 수습하고 한중 관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중 관계도 너무 소원해졌는데 이 문제도 좀 잘 수습해서 반도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반도체 문제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신성철 기자 :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의원님 의견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사실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반대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서 이게 중러 관계가 약화된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짐으로써 선택의 시간이 왔다. 중국을 선택하든 미국을 선택하든 선택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두 패권 경쟁 안에서 신냉전 체제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김영호 의원 : 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4대 강국 틈바구니에 있어서 사실 우리 스스로 국민 스스로가 우리를 약소 국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육도 그래 왔고요. 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약소 국가가 아닙니다. 중견 국가예요. 저는 호주 제가 의원연맹 호주 부회장인데요. 호주의 대사한테도 얘기한 것이 미중 패권이 지금 뭐 거의 지금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지금 새롭게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충돌했을 때 중견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는 한국 대한민국 일본 스웨덴 호주 이런 나라가 관여해서 이 정말 그 긴장된 이 상황을 조금 더 풀어주는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정도의 이제 국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실 그 지금 교육위원장이지만 21대 재선 때는 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였어요. 그때 제가 미국 가서 정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인도 태평양 조정관 지금 부 외교부 장관이시죠? 제가 성함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네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제가 뭐 이거는 약간 외교적인 비사지만 그때 이제 태영호 의원 박진 의원 저 이광재 윤건영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이제 박진 의원께서 당시는 이제 박진 의원이 외교부 장관 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니까 그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쿼드 가입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태평양 기구 있죠 쿼드.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한국과 중국의 그 특수한 관계를 잘 안다.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이 우리 미국에 대한 부담을 가지 그러니까 한중 문제는 아마 지정학적인 문제 또 안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미국 정부도 잘 이해하니까 코드 같은 가입에 대한 문제를 너무 이렇게 좀 부담 갖지 않고 판단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이호승 기자 :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했죠.

▶김영호 의원 : 궈드 가입하면 미국의 눈밖에 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미국 정부가 그래도 우리의 우방국으로서 굉장히 좀 우리의 정부를 잘 이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요. 한미 공조를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더 강화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북핵 문제가 사실 중국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중국을 관여 안 시켰거든요. 사실 북한 미국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 이 3자 회동 6자 회동이 아니라 3자로 그 리스크를 관리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이 상당히 섭섭해 하긴 했어요. 다만 그 실제적인 외교는 미국 중점으로 한국의 안보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미국만 선택했다라고 한 적이 없고 우리는 항상 등거리 외교 이 얘기를 주장하면서 이 중국의 섭섭함도 우리가 계속 설득해 나갔던 것이거든요.

▷신성철 기자 : 음 네.

▶김영호 의원 :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제 좀 적대시하는 러시아 중국을 너무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사회 체제 다르죠. 미국보다 미국과 한국의 그 어떤 우방관계는 아니죠. 사실 중국과는 다만 중국이라는 그 좋은 파트너를 우리가 잘 품고 가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도 중국을 잘 활용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적대시하면 안 되죠. 어느 나라든 근데 지금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한국 정말 지금 한국 가끔마다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러시아 이제 비행기가 우리 공해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침범하잖아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전의 평화 상태로 한반도를 돌리기 위해서는 의원 외교 굉장히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외교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의원 외교 너무 중요하죠.

▷신성철 기자 : 알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탄핵 계엄 이후 탄핵 정국 들고서 이제 한동안 게스트 모시고 탄핵 얘기만 좀 몰두했는데 어느 정도 민생 얘기 외교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좀.

▶김영호 의원 : 아유 감사합니다.

▷신성철 기자 : 지금까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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