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직속 위원회의 각종 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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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직속 위원회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정 안정화가 우선인만큼 다른 현안에 비해 중요성이 밀릴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권한대행의 역할 범주를 놓고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은 대부분 추진 중인 업무를 보류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인력 운영이나 연초 행사 등을 기획한 위원회 가운데에서는 이를 잠정적으로 보류한 경우도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위원회 상당수가 윤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만큼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윤 대통령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개최한 민생토론회 결과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해 온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우 당장 후속 사업 등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국가바이오위의 경우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참석해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려야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국가우주위도 대통령 주재하에 연내 2차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정책 방향 보고를 듣고 재활용발사체 등 우주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했지만, 업계에선 ‘사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측도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위원회 역할은)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서 “법률과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라는 것이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도 하더라도 부위원장이 있는 만큼 ‘좌초’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주형환 부위원장이 주요 일정을 소화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원회를 주재하던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면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결국엔 안건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