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밀착과 트럼프 시대

파병 北, 러 핵기술 전수받으면

美 새 행정부와의 협상서 유리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기 전

일본과 공동 안보라인 구축해

북핵 문제 초기에 기선제압을

계엄과 탄핵사태로 온 국민이 ‘내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어느새 우리 곁으로 몰아치는 ‘외환’의 어두운 먹구름 떼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졸이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늠이 안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대공황에 버금가는 미·중 각축, 2등을 허용하지 않는 첨단과학 기술경쟁은 우리를 낯설고 두려운 길로 내몰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특별히 지난 6월 북·러 동반자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러 밀착이 초래할 파장과 심각성에 대해 주목한다. 11월25일 트럼프 당선인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전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왔고 김정은이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푸틴-김정은’의 삼각구도가 예사롭지 않게 전개될 조짐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사회의 허를 찔렀다. 푸틴-김정은 간 세번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례적 조항을 포함해 종전까지 계속적 파병도 우려된다. ‘지체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례없는 동맹조약으로 보이지만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나토(NATO)등 여타 동맹 조약과 본질상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련 붕괴후 1996년 폐기된 조·소 동맹조약의 화려한 부활을 과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북한이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지역내에 있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신속히 승인했는데 북·러 공조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선되면 하루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개입으로 종전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을 바꾼 것은 러시아와 북한을 한꺼번에 다루기가 만만치 않음을 토로한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와일드 카드를 하나 더 움켜지게 된 셈이다.

러시아는 작년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한 제재 감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시스템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제재 시스템의 핵심 추동 장치로서, 안보리를 중시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 없이 러시아 단독으로 안보리 제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러시아·북한간 삼각축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러·북한을 한 축으로 하고 미·한·일을 다른 축으로 하는 블록화 대립 구조는 더 심각해져 소위 B2B (Block to Block) 체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정세에서 북한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시스템이 와해되면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정상회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 특히 북한이 목 말라하는 핵고도화 관련 첨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수만 있다면 북한은 오래전부터 노래하던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탄도미사일(MIRV), 수중발사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북한이 갈망하는 최첨단 군사기술은 모두 러시아가 정상급 기술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안달이 나있을 러시아를 상대로 북한은 핵심기술을 차례로 뽑아내는 꽃놀이 패를 즐길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친러시아 알아사드 정권의 몰락으로 러시아의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였던 시리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푸틴으로서는 실점만회를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특수군사지원이 더욱 절실해 질 것이다.

이런 심각한 정세변화에 맞서 대북한 제재이행을 모니터하는 새로운 감시망을 구축하기위헤 지난 10월16일 서울에서 한미일을 비롯해서 영·불·독·캐나다·호주등 11개국이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킨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특별히 차관급 고위관계자간 협의체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 기간 중에도 우리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시 종료와 김정은의 양키스구장 초청을 공개 언급한 이상 대통령 취임후 어떤 형태로든 푸틴이나 감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할 확률이 높다.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북한핵 문제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설정하고 북한핵 문제에서 공동의 안보이익을 나누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국가원수 대행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북한핵 문제는 초기에 기선을 잡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내 끌려다니는 데 급급하게 될 것이다.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전 최종현학술원장

박인국 전 주유엔대사·전 최종현학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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