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긴급현안질의
최상목 “책임 통감…경제 안정 시킨 뒤 사직”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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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자, 국민의힘은 내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내란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향해 “부총리는 내란 비상내란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제출하라”며 “내란 비상계엄에 성공했어도 부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경제대통령처럼 경제 정책을 이끄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여부에 대해 법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마치 내란인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선 사법기관이 판단한다. 국회에서 예단해서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며 “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타 의원에게 특정 용어를 쓰지 말라고 주장한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어떤 용어를 쓰라 마라 요구하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각자 선택하는 용어가 있는데, 왜 하라마라 강제하느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내란 동조다. 부끄러우신 줄 알라”, “왜 하라마라 강제하느냐”고 따지자, 여당 의원들은 “발언 취소하라”고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았다.
갈등이 격화하자 송언석 위원장은 “오늘은 경제상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는 자리”라며 중재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의 속기록 삭제 요구에 대해선 “사무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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