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서버 확보 위한 압수수색… 재차 실패
출석요구서 안 받은 尹, "1차 소환 불응 간주"
경찰청장 공관도 압색… '계엄 지시 문건' 수사
계엄 전 모의 정황 노 전 사령관도 영장 청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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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17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이다.

尹-경찰청장 통신 기록 서버 확보 실패

손영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임수사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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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가량 대치하다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거부 사유로 들며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 임의제출 형태로 일부 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

공조본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던 비화폰 서버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조 청장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조 청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부터 확보한 수사팀은 해당 서버의 위치 파악에 집중해 왔다. 공조본 관계자는 "경호처 서버에 조 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저장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연이어 무산되자,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경호처 등이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구속영장의 경우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일 특급 등기로도 보냈지만 역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만간 2차 출석 요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 곧 있을 테니 준비" 지시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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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서버와 함께 또 다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계엄 지시 문건'을 찾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7시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으로 불러 두 사람에게 계엄 이후 실행 계획 등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건넸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다. 조 청장은 종이를 찢은 뒤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 서울청장 역시 이 문건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수사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노 전 사령관이 경기 안산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