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단독 청문회라도 열어 모두 뽑겠단 입장인데 시간을 벌려는 여당과 어떻게든 시간을 당기려는 야당, 벼랑 끝 '수 싸움'이 반영됐단 분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 역시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거부해놓고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6인 헌법재판관 체제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윤 대통령 파면이 되는 만큼, 9인 완전체 구성으로 파면 가능성을 더 높여 조기 대선을 노리겠단 의도가 깔렸다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절차를 밟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규정상 인청특위 위원 다수결로 위원장을 뽑는 만큼, 과반인 야당 주도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정대로 오는 23~24일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마쳐 연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가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 검토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인사 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가….]

또 최고령자가 임시 의장을 맡는 인청특위 첫 회의 특성을 고려해, 당내 고령 의원을 동원해 청문회를 위한 초기 절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단 입장도 내놨습니다.

다만 헌재 6인 체제든 9인 체제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수사 결과에 따라 임기 유지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여권으로선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2심과 확정판결을 보는 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고,

반대로 야당은 최대한 빨리 탄핵 인용을 이끌어 낼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넘어가리란 전망입니다.

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엄중한 사안에서조차 여야가 유불리만 따진 정략적 행보를 거듭하며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단 지적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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