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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한국 계엄사태 봐라, 견제해야"···군부 쿠데타 '19번' 시달린 '이 나라' 반응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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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쿠데타 방지법' 무산

한국 계엄 사태 교훈 주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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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추진하던 '쿠데타 방지법'이 친군부 세력의 반발로 무산됐다. 태국은 1932년 이후 총 19차례의 군부 쿠데타를 겪었다.

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집권여당 프아타이당의 쁘라윳 시리파닛 의원은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친군부 세력은 "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지 학계에서는 한국의 계엄 사태 경험을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정치학자는 "태국도 한국처럼 계엄령이나 쿠데타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군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군부 견제를 위한 제도화는 난항이 예상된다.

쁘라윳 의원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군부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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