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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백악관 안보보좌관 “한국, 잘 버티고 있어…헌재 결정때까지 위기 안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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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도 꺾여도 버티느냐 관건, 한국, 버티고 있어”

“시위대, 계엄해제 막으려던 군인 총구 밀어낸 것 극적 순간”

헤럴드경제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8일 베이징 소재 미 대사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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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에게도 1·6 사태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6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 의사당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누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평가해왔다. 설리번 보좌관도 이날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의 총구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며 이를 “극적인 순간”으로 표현했다.

그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계가 탈냉전 시기를 지나 도전적이고, 요동치는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비상계엄과 같은 극적인 정치적 격동은) 중동과 같은 곳뿐 아니라 한국,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뒤 그는 “핵심은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상대하고,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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