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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안’ 제정, 2025년도 3.5조원 집중투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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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안 발의 목표”
‘AI’에는 여·야가 없어…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AI 산업’ 발전은 국가적 필수 과제

스포츠서울

지난달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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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특별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동영 의원은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의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딥엑스의 제언’ 주제의 발제를 경청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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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 |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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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은 AI 반도체의 핵심 개념인 NPU의 학습과 추론 단계를 설명하며, 딥엑스의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발표했다. 특히 전력 효율성, 추론 성능,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딥엑스의 기술력은 특허청 특허 부분 단체 최고 대통령 표창 수상, EE Times Silicon 100 국내 최초 2년 연속 선정 등 글로벌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개특허 및 출원된 특허를 포함하여 약 300건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 중이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함께 대학 차원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역설했다.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 최초 AI 법안을 발효한 EU와 24년 이내에 AI 관련 입법을 목표로 하는 브라질 등 해외 국가들의 AI 관련 법안들을 예시로 들며,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주목했다. 또한, “25년도에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양자 등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3.5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안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강조했다.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은 AI 반도체 연구에서 엣지 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GPU 구입 예산에 한계를 느끼는 등 현재 연구 환경이 겪고 있는 비용 부담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박두선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AI 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와 산업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학과 연구 기관들이 협력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주장했다.

하정우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AI 의장은 AI 반도체의 전략 산업화를 위한 R&D 지원과 세제 혜택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책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도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자금 지원과 인력 양성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득중 NIPA 부원장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AI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이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며 동일한 의견을 모았다.

김훈동 KT 상무는 외장 PC 리테일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NVIDIA와 실리콘밸리의 1세대 주요 기업 중 하나인 AMD의 전략을 예시로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이 반도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재훈 삼성전자 마스터는 AI 반도체 개발 및 설계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유 마스터는 삼성전자의 개발 전략을 통해 AI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의 동반 성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서현석 KAI 상무는 국방 및 항공 산업에서 AI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 상무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AI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언했다.

조장휘 현대자동차 상무는 AI 기술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미디어 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도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등 고도화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이미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네이버 클라우드는 서비스 중심 기업으로서 온디바이스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이사는 세계의 AI 기업들의 무서운 성장세를 언급하며, 중국의 센스타임과 바이트댄스를 예시로 들었다. 하드웨어 중심의 반도체 개발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통합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영탁 SKT 부사장은 “AI 기술 발전에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 문제, GPU의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강국이 AI 강국이 된다”라는 산업계의 전망을 따라서 AI 데이터센터와 GPU의 에너지 소비 문제 해결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포럼을 맺으면서 정동영 의원은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AI는 세계적인 경쟁시장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세계적인 AI 경쟁 시장을 가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드높이는 것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략적인 AI 예산 증액과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형두 의원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 변곡점에 있다”라고 언급하며, AI 산업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운명을 여는 시대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AI 산업 발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필수 과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AI 반도체 개발은 산업과 안보 모두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AI 관련 예산과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계의 정부·학계·기관·기업들이 모여 국산 AI 반도체 개발이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핵심이며,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AI·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야 함을 논의하며 마무리되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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