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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 지갑 지킨다"...민주당, '월급방위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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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월급쟁이'(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월급방위대'를 설치 계획을 알렸다.

민주당 공보국은 18일 공지를 통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는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출신인 4선의 한정애 의원이, 간사에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다양한 직군의 '월급쟁이' 출신 의원들이 월급방위대에 더 추가될 예정이다.

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삼백[the300]과의 통화에서 "급여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들의 월급(지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연내에는 출범하려고 한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여러 입법 정책을 통해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현재 세정 정책은)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은, 주로 특히 세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론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는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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