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난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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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였다.

18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7~9월 선관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의 요청에 대한 보고에서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지만, 국정원은 “선관위 요청으로 보안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던 건 지난해가 아닌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국정원이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했을 때고,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5~6월엔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점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점검을 추진한 적은 있다.

또 윤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국정원은 선관위가 실제 국정원의 권고대로 보안 관련 문제점을 개선한 사실을 올해 초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13일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다”며 “올 1월부터 3월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우린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 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하진 않았다. 다만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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