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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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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민생 살려야 하는데”…대전 중구의회 상임위, 지역 화폐 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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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중구청장 “구청장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로”

본회의 개회 앞서 1인 시위 “삭감 원칙 명확치 않아”

경향신문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19일 구청 앞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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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가 지역 화폐와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전국 지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화폐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19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중구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중구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210억 원 규모로 줄었다. 중구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5명과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민원대응 인건비 5억2624만 원 전액과 기념행사, 소비촉진 이벤트 등의 홍보 예산 1억5613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편성된 공동체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전액(1억945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 예산도 부분 삭감했다.

주민 공론장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온라인제안토론플랫폼 운영 용역 5500만 원을 비롯해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예산 3400만 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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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 중구청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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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예산 삭감을 중단시키기 위해 김제선 구청장은 이날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김제선 구청장은 “구청장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예산 대부분을 삭감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계엄 사태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체장 발목 잡기뿐만 아니라 예산 삭감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공직 사회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심사를 거친 중구 2025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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