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0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PF 4조5000억원을 정리 또는 재구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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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23조원의 육박하는 PF 구조조정 대상 중 지난 10월 말까지 20%가량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고금리,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사업성이 떨어진 부동산 PF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정리 이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10월 말까지 부실 PF 4.5조 정리·재구조화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부실 부동산 PF 총 4조5000억원을 정리 또는 재구조화했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인 22조9000억원의 1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가 21조원이라고 밝혔으나 9월 말 전체 사업장에 대해 2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의 익스포저가 8조2000억원, 부실우려 익스포저가 14조7000억원이다.

금감원이 최종 파악한 전 금융권의 PF 익스포저 210조4000억원의 10.9%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6월 말(216조5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감소했는데, 신규로 추진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재구조화·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많았기 때문이다.

PF 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등급으로 나뉜다. ‘유의’를 받으면 자율매각이나 재구조화에 나서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경·공매 등을 통해 강제 처분에 나서야 한다.

10월 말까지의 부실 부동산 PF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총 2조8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포인트(p) 감소하고 PF 연체율은 1.3%p 줄었다.

특히 이번에 수습한 부실 PF 중 주거시설 관련 사업장은 총 122곳, 2조8000억원 규모로 약 3만5000가구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잔여 사업장 정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10만4000가구 상당의 추가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사후관리 계획을 받은 결과 올해 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PF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금융당국 “신규 PF 취급 증가 등 안정적 관리 중”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추가 불안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9조원이었던 신규 PF 취급액이 2분기 15조1000억원, 3분기 1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금 선순환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개발시장 위축으로 축소됐던 브릿지론 취급 비중도 1분기 20.5%에서 3분기 25.3%로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3분기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3.51%으로 직전 분기 대비 0.05%포인트 떨어지며 2022년 6월 말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4.42%에서 18.57%로 늘어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손충당금 11.3조 적립…금융·건설사 영향 크지 않아
9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은 1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상승하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사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사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5.2%에서 올해 9월 말 11.3%로 6.1%p 상승했다. 보다 엄격한 신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의·부실우려 여신 중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지난 6월 말 평가(4조1000억원) 대비 크게 늘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 중인 시행사도 대부분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업체로 확인됐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는 특별하게 영향을 준 바는 없다”며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충당금 정리도 완료했기에 부실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만 남아 있다. 계획대로 사업장 정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PF 사업자 보증, 보증조건 개선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부실사업장에는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은행·지주 펀드 등을 통해 재구조화·정리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중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금융·건설업권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책임준공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관측되는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확충하고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수수료와 관련해선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를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금융권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