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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덕수 거부권' 공방…"국정파탄 6법" "민생 개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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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거부권' 공방…"국정파탄 6법" "민생 개혁 법안"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당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과 국회 증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처리했을 뿐더러, 일부 법안들은 위헌 소지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등 14건의 탄핵안은 '정쟁적 탄핵안'이라며 철회를 요청했었는데요.

오늘 당 회의에선 한 발 더 나아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찬성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반드시 시행돼야 할 '민생 개혁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서는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이냐"며,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즉시 공포,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지는 않되,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여당의 비대위 인선이 이번주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주제가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직접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 나가며 재계와 투자자 양 측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주까지 의견 수렴·검토 뒤, 다음주 초 비대위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초선, 재선, 3선 이상 등 선수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친윤' 권영세, 김기현 등 중진을 중심으로 세결집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친윤 일각에선 '계엄 사태'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초래된 만큼 '비윤' 나경원 의원이 적합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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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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