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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 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는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는 0.6%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기존 전망됐던 2023년~2024년 잠재성장률(2% 내외)과 비슷한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앞서 한은은 2025년과 2026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전망한 바 있는데,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한은은 2~3년마다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추계하는데, 이번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데이터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2015년→2020년) 등을 반영해 다시 분석했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왔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초반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총요소생산성(2.1%p→0.7%p)과 자본 투입(2.2%p→1.1%p), 노동 투입(0.7%p→0.2%p) 등 모든 구성 요소의 기여도가 축소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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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장기 전망’을 처음 내놨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로 예측됐다.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다. 고령화·저출생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감소해 2030년대에는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앞으로 구조개혁 등 국가적 대응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이 구조개혁 시나리오에 따라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를 시산한 결과, 2040년대 후반(2045∼2049년) 총요소생산성 향상(0.7%포인트)과 출산율 제고(0.1∼0.2%포인트), 노동의 질 향상(0.1%포인트) 등이 각각 잠재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