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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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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의 후속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신속한 국정·민생안정을 꼽았다. 더불어 의회 외교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높이고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우 의장은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민 신뢰도가 상승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외신 상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최근 정국에 대한 소감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시간이었다"라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155분 만에 계엄을 무효화시키고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를 수 있을까, 지난 11일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탄핵안 가결 이후 남은 과제로 △차질 없는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신속한 국정과 민생안정 △의회 외교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국회는 탄핵소추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외신에 대통령의 임명절차는 형식적인 승인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와 정부가 합심·협력하는 틀로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의 구성과 가동이 시급하다"며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빠른 가동을 위해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내면서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세계질서 전환기에서 외교 공백을 최소화 해야한다"며 "국제사회에 한국 상황을 잘 전달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회 외교 강화와 관련해서 "계엄사태 이후 첫 조치로 우리와 수교하는 모든 나라에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를 보냈다"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나서서 초청외교를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라고도 설명했다. 여야 의원 외교팀 5~6개를 만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파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납득이 안되고 국민의 보편적 시각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입법 독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배경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는 국민이 별로 없다"며 "2024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이고 소통할 수단이 많은데 45년 전 방식(계엄 선포)을 채택했다는 건 명분과 절차 모두 흠결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사태로 현재 대통령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개헌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보고 헌법과 법률을 따지지 않은 오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 문제는 헌법과 무관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 분산시켜서 국회의 권한 강화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을 확실히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우원식 의장은 최근 '마블'의 인기 캐릭터로서 망치를 쥔 천둥의 신인 '토르'에 빗대 '국회 토르'로 불린다는 말에는 "국민의 관심에 고맙기도 하고 젊은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기쁘다"라고 화답했다. 향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인데 많은 관심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국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다. 대권 도전에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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