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0시33분, 정보사령부 장교 등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잠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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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했다.

정아무개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명 가운데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이 2016년 10월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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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선관위 명단 정리 △정보사 인원 배치 및 차량 편성 △강압적 수단 등을 이용한 선관위 직원 이동 방법 등을 직접 논의하고 실천하려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상급자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 김아무개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며 “정 대령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고,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