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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당정, 내년 예산 조기집행키로···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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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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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민생안정 등과 관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는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군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치안·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인파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얘기는 안 나왔다”며 “다만 내수를 위해 예산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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