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규제 완화·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등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며 외환 수급 상황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은행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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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며 외환 수급 상황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은행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화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미국 경제 호조세와 비상계엄·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안 영향으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 것에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는 34.4bp(1bp-0.01%포인트)와 18bp에서 각 36.3bp, 22bp로 올랐다. 외화조달 비용이 상승한 것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 50%에서 75%, 외국은행 지점 250%에서 375%로 상향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비율이 확대되면 외화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 거주자가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시설 자금 외화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원화용도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다만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만 해당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 해외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에 상장하는 채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엄격한 제한 적용 중인 국내기관 외화 조달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구축된 결제 체계를 통해 달러 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인도네시아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가 지난 9월 말 출범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추가 체계도 검토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를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현재 500억불 한도 외환 스와프를 올해 만기로 운영하고 있다. 한도는 650억불로, 만기는 내년으로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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