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전 거래일(2484.43)보다 48.50포인트(1.95%) 내린 2435.93에 장을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97.57)보다 13.21포인트(1.89%) 하락한 684.36에 ,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5.5원)보다 16.4원 오른 1451.90원에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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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외환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2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대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했던 외환 유입에 대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결과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지난 3일 밤 1442.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둔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계엄 사태 전보다는 높은 수준인 1430원 선을 오르내렸다. 그러다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논의했다.

정부는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 형성을 파악했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10년 전 흑자 전환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달러에 이르는 등 견고한 대외안전판을 구축한 상태다.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자본시장 발전 여건이 성숙됐고 원활한 외환수급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 있는 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금융기관의 외화 운용 효율성을 일부 제약하고 최근 사태로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된 것도 고려했다.

먼저 건전성 규제를 완화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했다. 현재 국내은행 50%, 외은지점은 250% 한도를 국내은행 75%, 외은지점 275%로 올렸다.

또한, 현재 금감원이 가정된 위기상황에서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201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올해 6월부터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가 적용 중이며 내년부터는 미통과 시 조치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유예로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화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에 대한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고 중소·중견기업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허용 중이다. 이를 대·중소·중견기업 시설자금 용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 또한, 필요 시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 여력을 고려해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으로 제한하여 추진한다.

외화조달 여건도 개선한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는 최대 국제채권 거래소이나 엄격한 절차로 국내 외화채권의 참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LuxSE 상장 편의 개선 등 외화조달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다. LuxSE 채권 상장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기관(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상장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 구축된 결제 체계를 통해 달러 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한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지급 시 무증빙 한도를 상향하고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LCT) 수행은행(ACCD)의 일말잔액 한도 상향 등으로 LCT 활용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추가 LCT 체결을 검토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외화스와프 한도 확대 및 만기도 연정했다. 현행 500억 달러를 올해 말까지 만기 운영 중인데 이를 650억 달러로 확대하며 만기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각 과제에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보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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