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려 총 3조 77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외신인도 관리,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으로,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긴급 현안 점검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 것이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통상 고위당정에 참석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도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려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1일부터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가동해 노쇼·불법광고·악성댓글·불법 온라인광고 등 4대 생업피해에 대응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변동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당정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김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당정은 ‘대외신인도 관리·통상환경 변화 대응·산업경쟁력 강화·민생안정’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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