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경찰의 사건 조작까지 포함시켰는데, 최근 민주당의 검사 압박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례법'은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는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없애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비상계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 경찰과 시민들이 유혈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

그런데, 해당 법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증거 위조 등 사건 조작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수사기관 신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은) 국가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자 검찰을 향한 보복 입법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유로 내세운 내란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돼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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