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부채 한도 폐지'가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에 따라 새 자체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로 멈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2.17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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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AP통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 상정된 임시예산안은 찬성 174표, 반대 235표를 받아 부결됐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38표가 나왔다.

앞서 하원 공화당은 이날 △3개월 시한의 임시 예산 편성 △2년간 정부 부채 한도 폐지 △1000억달러(약145조원) 규모의 재난 지원 △100억달러(약 14조5040억원) 규모의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마련했다. 앞서 포함됐던 의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기존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도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시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민주당의 덫"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 공화당은 이날 표결을 약 3시간 앞두고 아예 새로운 내용의 '플랜B'를 마련했다. 당초 공화당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 처리 시한만 연장하는 정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새 예산안이 공개되자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미국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 밤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서 "정부를 셧다운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기능을 셧다운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합의안을 "끔찍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 예산안에 대해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억만장자 트럼프의 충성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공화당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시키면서 억만장자 후원자들의 요구를 따르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를 계속 개방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지역사회를 돕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 의사당에서 하원 컨퍼런스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 4.16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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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표결 결과 38표의 이탈표가 나온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부채 한도 2년 유예가 포함된 점은 물론 이번 예산안에 담긴 재난 지원금이 지난번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 복구에 충분치 않다며 피해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주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해당 예산안의 상원 표결에서 반대하겠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틸리스 의원은 "우리는 수백억 달러의 재난 구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1000억달러의 재난 구호금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랜B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플랜C 마련을 준비 중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예산안을 재편성하고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힐은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고 나서도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 정부의 예산안 처리 기한은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20일 밤 11시59분까지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 연방 정부는 셧다운된다. 앞서 미국에서는 2014년, 2018년, 2019년에 세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다.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에는 최장 35일간의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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